경기도가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추진을 위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국회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지사는 앞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해당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또한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과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와 경기도민들에게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김태년, 이학영, 문정복, 서영석, 최민희, 김영환, 김준혁, 손명수, 안태준, 이광희, 이상식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행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