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파주시가 정부의 지역 지원 우대 기준에서 최하위 권역으로 분류되자, 접경지역의 규제 부담을 산정 기준에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청 전경.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과 중첩 규제를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 이 지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있다.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 제약뿐 아니라 주민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사회경제적 여건·인구 증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읍면동별 여건을 세밀하게 따지는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