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토지주 이자 수억 원 챙기는 사이, 1세대 1주택·소액 지주는 ‘10년 전 땅값’에 묶이다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억 원대의 이자를 챙기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나 소액 토지 지주들은 과거 10년 전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팔라는 불합리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 잔금 지연에도 수억 원 이자 챙기는 대토지주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잔금 형태로 지급하며 일부 대토지주들에게는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지주들은 오히려 잔금 지연 기간 동안 연간 수억 원대 이자를 받아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큰 자본을 가진 대토지주들은 오히려 개발 지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토지 매각 대금에 더해 꾸준한 이자 수익을 확보하며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모양새다.

▲ ‘10년 전 가격’ 기준 강요받는 소액 토지 지주

반면 1세대 1주택자 등 소액 토지 지주들은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계약세대로 “10년 전 낮은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토지를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땅값이 수배 상승했는데도 당시 가격으로만 인정해 주겠다니, 사실상 손해를 보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지역주민과 전문가도 우려

지역 주민들은 “대토지주와 소액 지주 간 지나친 불균형이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없는 보상과 매매 조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공정한 보상 약속했지만 현실은…”

소액 토지 지주들은 현행 보상 방식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액 지주들은 10년 전 낮은 토지가치로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이는 시대 흐름과 땅값 상승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실수요 목적의 토지 보유자들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와 계약 조건 재검토 없이는 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중재와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