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교 의원,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 부당수령 건수 335 건 , 피해액 109 억 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 년 52 건 , 2021 년 88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63 건 , 2024 년 76 건 , 2025 년 8 월 기준 5 건으로 5 년여간 총 335 건 , 부당수령액은 10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 2025-10-15 박선경
대형마트,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 주도…담합 조사 확대 목소리 최근 계란가격 급등의 배경에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대상이 산지를 넘어 유통업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 2025-10-14 홍충선
김은혜 의원, 청도 열차 사고 새로운 사실 밝혀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 2025-10-08 이옥희
김선교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 2025-09-29 박선경
삼성생명·화재, 설계사에 삼성카드 모집 강요 정황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카드 모집을 사실상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 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 2025-09-26 홍충선
김영진 의원 , “0 세 배당소득자 10 배 증가 … 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 만 18 세 이하 ) 배당소득자는 2018 년 귀속 18 만 2281 명에서 2023 년 84 만 7678 명으로 4.7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 세 배당소득자 ’ 가 5 년 새 10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2025-09-23 홍충선
김선교 의원, 김어준·안진걸 등 고소…“허위선동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정략적 음해와 허위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 제기에 연루된 김어준 씨, 안진걸 씨,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무고죄 혐의로 ... 2025-09-22 홍충선
중국 어선 불법어구 '범장망' 5년간 1,652통 적발…철거율은 고작 6.9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어구 ‘범장망’이 총 1,652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철거된 것은 115.5통에 불과해 철거율은 고작 **6.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2025-09-18 홍충선
김영민 도의원, “예산정책이 아니라 도박판”, 경기도 추경안 작심 비판 경기도청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허술한 세입 추계’와 ‘실효성 없는 정책사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건설·부동... 2025-09-17 홍충선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 송옥주 의원 유죄 판결에 "즉각 사퇴하라" 강력 촉구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2025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당협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송옥주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 2025-09-15 이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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