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없는 사회구현

【시사인경제】가정폭력 현상은 근래에 없었던 현상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표출되지 않고 문제화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내구타, 자녀구타 등 가정폭력 현상은 가정 이외의 사회에서의 폭력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가정에서 하나의 도구나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  수원남부서  이송이 경장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이 아니고 가정파괴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다. 가끔가다 뉴스나 신문에서 등장하는 폭력, 구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구타, 신체적인 학대만을 의미하지만 넓게 정의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폭력행위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 부모폭력, 자녀폭력, 형제간 폭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폭력자에 의해 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받아야할 인간의 기본권이 상실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아동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폭력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특성상 상습적‧고질적으로 재발하고 폭력의 양상 또한 점차 심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경찰은 발생 초기 엄정한 대응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을 억제해 나가는 것을 가정폭력 정책의 주목표로 설정하여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11. 10월) 및 현장출입‧조사(‵12. 5월) 신설 등 관련 법 제도 개선과 더울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엄정대응 기조로 가정폭력범죄 사법처리가 급증하면서 2014년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검거 수치(17,557건)를 기록했고, 또한 가해자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2,819명)도 증가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 엄정 대응으로 가정폭력 재범률이 ‵12년 32.2%, ‵13년 11.8%, ‵14년 11.1%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으로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재범방지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 사후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32.8%)이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소극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구성원 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가정 내에서 학습한 폭력이 사회에 나아가 새로운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개선하고, 권리고지를 의무화하였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기능이 확대되어야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기간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간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의미있는 달이 되었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