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민들에게 112라는 번호는 평생에 한번 있을 위기 상황에서 누르는 번호이다.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하나하나 신고를 다각적인 부서에서 출동하는 총력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  수원남부서 이재홍 경장

하지만 소수 국민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경찰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즉 허위신고는 '신고자는 장난, 경찰은 인력 낭비, 전 국민은 피해자'가 되는 범죄이다.

경찰에서는 112 허위신고를 근절 하고자 캠페인, 문화대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홍보와 함께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조정되어 처벌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허위신고가 줄어든다면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지난 4월1일 만우절에도 허위신고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단 1건의 허위신고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와 낭비를 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허위신고가 허탈감이나 무기력으로 다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2종합상황실에서 직접적으로 겪어보니 피해의 정도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경찰에서는 하나의 중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 지구대 경찰관, 他관할 경찰관, 교통경찰관, 형사 강력팀, 여청수사팀 등이 모두 현장으로 투입되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나의 사건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며칠 동안 해결하고 있고, 최종 확인해보면 의미 없는 신고인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안도의 한숨과 함께 허탈감이 느껴진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위신고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경찰관의 인력 낭비와 경찰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112 신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항상 총력대응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고, 허위 신고는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여 허위 신고가 없는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