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다. 그런데 오는 11월 23일부터 이 확인에 드는 인터넷 열람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한 번에 400원, 인상률은 57.1%다. 등기사항증명서 무인·인터넷 발급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대법원에 묻는다. 국민이 거래 위험을 확인하는 비용부터, 왜 지금 이렇게 크게 올려야 하나.

대법원은 수수료를 장기간 동결해 왔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등기특별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증가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자가 난다는 설명만으로 인터넷 열람료를 한 번에 57% 올리는 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적자는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근거다. 국민에게 얼마를 더 받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등기소 방문 열람료도, 인터넷 열람료도 인상액은 똑같이 400원이다. 방문 열람료는 20장까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약 33% 오른다. 같은 400원을 얹으면서 인터넷 열람에 훨씬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창구와 인터넷의 운영비를 각각 어떻게 계산했는지, 400원을 올리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단계적 인상으로는 왜 재원 확보가 어려웠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 여러 곳을 비교하면 열람 비용은 건마다 붙는다. 계약 직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할 때도 비용을 낸다. 시민에게 계약 전 등기부를 꼼꼼히 살피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한꺼번에 57% 높이는 정책이라면, 거래 안전에 미칠 영향도 따졌어야 한다. 대법원은 전면 무료화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개인정보 대량 수집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요금 유지와 단계적 인상 가운데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는 여전히 답해야 할 질문이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요금을 다시 내릴지, 언제 재검토할지부터 명시해야 한다. 시행일은 11월 23일로 못 박으면서 재인하 시점과 기준을 ‘검토’에 맡겨두면, 국민은 오른 요금을 언제까지 부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산정 근거와 재인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열람료를 당장 57% 올려야 할 이유를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항목의 인상을 유예하고 인상 폭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국민에게 계약서 한 줄까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하는 사법부라면, 국민에게 내미는 400원짜리 청구서에도 그만큼 꼼꼼한 근거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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