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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 상주하며 미확보 국비 8,841억 원 확보 총력전 - 하종목 행정1부지사 국회 예결위 현장 진두지휘 - 정부안 미반영 38개 사업 증액 위해 전방위 대응
  • 기사등록 2026-11-17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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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 국회 상주하며 미확보 국비 8,841억 원 확보 총력전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 날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직접 지휘한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과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하 부지사는 상황실장을 맡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7년 국비 건의 사업은 총 86개, 규모는 5조 4,3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3.7%인 4조 5,509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으며, 전액 반영 48개와 일부 반영 25개, 미반영 13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도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의 감액 방어와 더불어, 미반영 및 부족 사업 38개에 대한 8,841억 원의 국회 단계 증액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규모별로 3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0억 원 이상 8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상황실장이 직접 예결위원 등을 설득한다.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9개 사업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와 예결위 증액을 주도하며,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은 부서별로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미확보액의 66.3%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만큼, 도는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분야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대응도 강화한다.

 

하종목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앞서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종합상황실은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도는 향후 심사 동향을 공유하고 결과를 분석해 차기 국비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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