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재정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 2027년 본예산 앞두고 시군과 재정위기 극복 위한 머리 맞대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 잠시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의 양해를 구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노력을 추가로 설명했다.

도는 이 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불과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상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을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이나 축소를 검토한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단체장들의 현장 건의사항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