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협의회

추미애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추 지사는 또 “지금 경기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법인세의 국세분 중에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단과 도로, 교통, 주거 등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에 대해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히 경기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 등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경기도의회도 재정상황과 민생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