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  이광재 예결위원장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 국비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넨 후 바로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해 목록을 펼쳐놓고 조목조목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다. 

추 지사는 첫 번째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의 경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도는 인건비 205억 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두 번째로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수요가 15배 급증했으나 인건비가 반년치만 편성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 원 증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 원 증액) ▲전국 보전부담금의 40%를 내면서도 지원 환원율은 28%에 불과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들어 설득을 이어갔다.

이날 추 지사가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637억 원) 등 3개 항목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 외에도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근본적 원인으로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천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 행보와 별도로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