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은 단순히 지역 의회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한계와 절차적 제약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까지 포함하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핵심은 법과 현실의 괴리, 경기도 승인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다.

오산시청, 오산시의회 전경

현재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량제 기반으로 규정돼 있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의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도시는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변하는 지역일지라도 제도적 제한으로 정수 조정이 지체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산시의 정수 확대 논의는 결국 지자체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경기도 승인과 중앙심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시의회 건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야 정수가 최종 조정된다. 이 절차는 여러 단계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산시가 건의만으로 곧바로 의원수 확대를 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산시 사례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지방자치 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을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총량제 개선 

　→ 인구 구조와 행정 필요성을 반영한 신정수 산정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정수 조정 권한 부여

　→ 현실적 의회 운영 여건에 맞춘 정수 조정 가능

국회·행안부·선관위 협의체 구성

　→ 지방의회 정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정비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전문 정치권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대표성이 확보될수록 생활 밀착형 정책 반영이 용이해지고 복지·교육·안전 정책의 균형적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시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오산 시민의 의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오산 지역구 도의원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정수 증액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직접 나서는 정치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 대표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산시의 정당한 요구는 또다시 중앙에서 묻힐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