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인구가 약 27만 명을 넘어섰지만, 시의회 의원 정수는 30여 년째 변함없이 7명으로 고착돼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가 시민 대표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의회는 최근 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논쟁의 문을 열었다.

(좌)로부터 전도현 의원, 전예슬 의원, 이상복 의장,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성길용 부의장

오산시는 1991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인구 약 6만~7만 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거듭해 현재 약 27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시의회 의원 정수는 그 당시 기준인 7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약 3만8천 명에 이르러, 전국 평균(약 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회 규모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 담기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표 인구가 높은 구조는 한정된 의원 수로 인한 민원 대응의 한계 조례·예산 심사의 심층성 저하행정 견제 기능 취약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승인을 포함한 중앙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제도적 절차를 필요로 하며, 그간 오산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오산시의회는 “도시 성장 속도와 현실적 대표성 간 괴리가 커졌다”며 정수 확대 건의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