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pan> 최근 5 년여 (2020~2025.6 월 ) 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 그리고 도벌 ( 盜伐 ) 및 기타 (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 년여간 총 15,408 건으로 ,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 ( 약 290ha) 의 약 73 배에 달하는 21,256ha 로 조사됐다 .

 김선교 국회의원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기타 (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 2,482 건 , 무허가벌채 1,585 건 , 도벌 90 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 피해 면적은 기타 (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 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 년간 총 3,020 억 5,788 만 원에 달했으며 ,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 억 9,316 만 원으로 많았고 , 기타 ( 산불 ‧ 임산물 채취 ‧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 555 억 6,233 만 원 , 무허가벌채 115 억 2,515 만 원 , 도벌 1 억 7,722 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5 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경북 2,108 건 , 충남 1,912 건 , 경남 1,243 건 , 전북 1,109 건 등으로 나타났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 억 5,289 만 원으로 많았으며 , 충남 393 억 6,801 만 원 , 경기 332 억 2,861 만 원 , 전남 325 억 8,683 만 원 , 충북 309 억 4,705 만 원 , 강원 246 억 4,378 만 원 , 경남 216 억 7,413 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 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 (15,408 건 ) 의 70.8% 인 10,90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내사 종결 1,223 건 , 타기관 이송 1,128 건 , 즉심회부 5 건으로 나타났으며 ,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 건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라며 , “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