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 만 18 세 이하 ) 배당소득자는 2018 년 귀속 18 만 2281 명에서 2023 년 84 만 7678 명으로 4.7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 세 배당소득자 ’ 가 5 년 새 10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0 세 배당소득자 ’ 는 같은 기간 373 명에서 3660 명으로 9.8 배 , ‘1 세 아동 ’ 은 2327 명에서 1 만 2822 명으로 5.5 배 각각 늘었다 .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

2023 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 미취학 아동 (0~6 세 ) 은 19 만 7454 명으로 2018 년 대비 약 6 배 늘었고 , △ 초등학생 (7~12 세 ) 은 5.2 배 , △ 중 · 고등학생 (13~18 세 ) 은 3.8 배 증가했다 .

같은 해 배당 · 이자소득을 합한 ‘ 금융소득 ’ 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 만 명으로 , 총소득 규모는 6483 억 원에 달했다 .

이는 2018 년 (551 만 명 ·4243 억 원 ) 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 다만 0 세 금융소득자는 5 년 전보다 34.4% 늘어 6 만 2589 명에 이르렀다 .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 만여 명에서 499 만여 명으로 40.7% 감소했다 . 자산 증여 방식이 예 · 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

지난해인 2024 년 귀속 금융 · 이자 · 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

김영진 의원은 “ 조기 상속 · 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며 “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 · 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 2023 년 귀속 기준 3313 명이 총 593 억 7000 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 1 인당 평균 1760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