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허술한 세입 추계’와 ‘실효성 없는 정책사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민 의원

김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조짐을 외면한 채, 장밋빛 경제전망 자료에 기대어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 경기도의 안일함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했고,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무능을 질타했다.

특히 세입 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신규 사업도 아닌데 기정액을 ‘0원’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기초통계조차 무시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편성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근 3년 평균 세입이라도 반영하는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기회소득 사업’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작정 금액을 배정하고, 신청이 저조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애초에 대상자 수요조사 없이 혈세부터 책정하는 정책 설계는 행정 난맥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수립뿐 아니라, 기초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안심보험 사업과 관련해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작 한 장짜리 요약문만 제출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조차 이런 식으로 졸속 추진된다면, 경기도의 재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실한 세입 추계 위에 과장된 정책을 쌓는 것은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