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집행한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전 도정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는 당시 경기도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기금 융자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 향후 수년간 일반회계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집행에 사용된 1조 9,593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 원과 이자 1,36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4,550억 원과 이자 180억 원을 포함해 총 상환액은 2조 1,13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은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1,544억 원의 이자 비용도 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있었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민선8기와 9기, 그리고 경기도민이 지게 된 것”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셈으로,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