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JTBC 신년토론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미지=JTBC 방송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꾸준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펼쳐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을 함께 펼쳐야 같은 돈으로 두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JTBC가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 주제로 연 신년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곧 끝날 것 같으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선별지원만 해도 경제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선별지원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복지정책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며 “모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화폐를 지급하면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효과 등을 통해 복지와 경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서 지역화폐로 이중효과를 갖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재정 지출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정말로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좀더 두텁게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저소득층 생존를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 전쟁에서의 중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코로나19 시기의 소득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50퍼 정도는 소득의 변화가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일 뿐이고 취약계층들의 생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책정된 9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제한된 이들의 피해를 메꾸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라며 “대대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서 피해 계층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9억3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때 긴급재난상황에서 써야 할 목적예비비 4천여억원을 가져왔다”며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도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좀 더 피해가 큰 계층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JTBC는 5일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 주제로 신년토론을 열었다. (ㅇ이임이밎미지=JTBC 방송 캡쳐)   고민정 의원은 “두 지사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시기에 각각의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13억원을 투입해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탄력을 붙게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전국민 지급 시기가 코로나19가 정부의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확진자가 적은 시기라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시기는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일부 계층의 피해가 커졌던 때”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앞으로 2월~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된다고 예상했을 때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