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4조2000억~19조9000억원이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라고 추산됐다. 

이 중 26.2~36.1%인 4조원이 소비로 이어져 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으며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급감하던 전체 카드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11.9%까지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13.9%로 증가한 후 다소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에서 컸으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오윤혜 KDI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며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