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의회에서 '플랫폼 배딜노동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공정한 플랫폼 사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배달대행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 배달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교현 기획팀장은 “플랫폼본사는 갑이라면 배달대행사·배달노동자는 을인 관계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의 목표와 방향은 공정한 배달생태계 조성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배달대행사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더 적합할 것”이라며 “무사고 이력, 보험 가입율 등을 토대로 인증업체를 선정하고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지원과 배달노동자 쉼터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 수리처에 대한 법정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 수리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자체기준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들을 배달대행사 등에 소개해 윈윈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교현 팀장은 “공공배달앱은 상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적정 배달료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며 “공공배달앱 사업자가 배달대행사와 계약하는 단계에서 산재기업, 안전교육 등 일정요건을 갖춘 배달대행사를 우대해 이를 통해 배달시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팀장은 “배달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상시적인 사고 위험, 고가의 오토바이 구입비용 등으로 인해 금융 수요가 상당하다”며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은 신요응급이 낮아 제2~3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배달노동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액 대출과 자치수리비 지원, 사고 배달노동자 지원 등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배달노동자 관련 부당행위나 사고 관련 법률 지원 등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며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있어서 배달 노동에 대한 자존감 등도 심어줄 수 있도록 강사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는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배달노동자 지원 관련 정책 설계에 있어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