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기본주택 논란에 대해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기본주택 논란에 대해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은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명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또 그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지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