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평가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제조현장을 상시단속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도민 75%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민의 76%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해 상당수가 산재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도민들은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여겼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 노동자 순으로 답했다.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업무 외주·하청 등 구조적 요인이 우선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관계법령, 관리감독 미흡 등 제도적 요인 안전교육 부족, 안전관리 불량 등 관리적 요인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산업현장 노동경험자는 34%를 차지했고 이들의 과반은 현장에서 산재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예방 조치별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정부·지자체의 현장점검 63% 노동자 산재예방 교육 및 훈련 6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57% 사업주 인식개선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노력 57% 안전관리자 배치 등 산재예방조치 54%였다.

산업현장 노동비경험자들은 산재 예방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75% 사업주 인식개선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노력 강화 82% 노동자 산재예방 교육 및 훈련 강화 80% 정부·지자체의 현장점검 강화 81%였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도민이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는 시범적으로 산재 다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도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 산재예방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현업 노동자들이 많았다”며 “경기도는 오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증원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19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