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안찬준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등과 함께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등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발언에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플랫폼 노동 특성상 정부의 지원대책에 있어서 대상자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당국과 현장 당사자간의 소통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기기 시작했고, 일회성 일자리는 대부분 끊겼으며 정기성 고객(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는 일자리)은 20% 안팎 중단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근 발표된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적인 임증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 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단체들은 마지막으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