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가 원도심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인 ‘우리집’이 2개소 준공을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 인현동에 우리집 28세대, 동구 만석동에 우리집 28세대 등 총 56세대를 4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 준공검사와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쳐 6월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집’이란 사회적 약자계층이 기존 생활권 내에 재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90년대 초 선학, 연수 시영아파트를 끝으로, 사실상 추진된 사업은 2013년 괭이부리마을(인천시), 서구 연희 국민임대주택(인천도시공사)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희망 대기자가 1만여 세대에 평균 대기기간이 5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를 위해 원도심에 소단위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사업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일선 군·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축소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이 큰 단지로 조성될 경우 발생하는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번 인현동 우리집의 경우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경로당이 함께 들어선다. 또한 소단위 재정착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 슬럼화의 우려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보통 주거가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은 생활권 범위가 넓지 못해 주거지를 바꿔 적응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과 가까운 지역에서 소단위로 설계해 공급하는 것이다. 취약한 주거환경에서도 벗어나고, 가까운 거리에 재정착해 그간 함께 해 온 이웃들과 계속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주거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업 초기부터 일선 군·구의 제안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입주자 모집에서도 군·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지역의 주거약자에게 우선 입주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택의 설계도 소단위의 저층형이지만 엘리베이터나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우리집은 다른 지역 취약계층이 새로 유입되는 부담스러운 기피시설이 아닌 그간 함께 했던 이웃들의 희망대로 계속해서 같이 사는 우리 마을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이어 5월에는 남동구 논현역 앞에 소단위 행복주택 50호를 별도로 착공한다. 행복주택은 전·월세 가격 급등과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주거가 취약한 젊은이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지만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장 6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과거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는 물론 원도심에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고 활력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중순에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현재＇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총 5개소 185세대의 대상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정책과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주 희망자 기호에 맞게 맞춤형 설계로 건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LH와 협약·행정지원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에＇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대기자 1만여 세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10년에 걸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사업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발굴 및 다양한 형식의 융합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