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처·청장,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지난 4년간의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성과를 되돌아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에서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은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도 양호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고, 이를 IMF·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와 개선효과,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성과,미래창조과학부의 R＆D혁신 성과와 과제 등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인 ＇세계경제 동향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대응＇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비기업·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년간 3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안전판임을 강조하고“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