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정부는 21일(화)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2016년중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은행권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작년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여신심사 선진화(3월)에 따른 先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5년에는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다만, 2016년 들어 소득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16년에는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부진,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가 감소했다.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심화됐다.

기초연금 도입효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개편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여력 확충에 나선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하여 보완방안 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全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