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검증 통과 후 개발을 추진 중인 물류단지 현황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0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물류단지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2016년까지 본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모두 14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14개 물류단지 중 6개 물류단지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물류단지는 현재 준공되어 운영 중인 18개 물류단지와 물류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인 13개의 단지, 그리고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8개의 물류단지가 모두 계획대로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총 39개의 물류단지(약 1,460만㎡)가 조성되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유통트렌드 변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 중인 14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와 함께 약 17,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