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시사인경제]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5개 기관은 6일(금)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늘 합동 업무 보고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5개 부처 장관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생태계와 중소기업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창업 붐’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별히 당부했다.

신산업에서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창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했다.

문화·관광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과 내수진작 효과가 크므로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강조했다.

농업과 수산업은 전통적인 농수산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은 세계적 원양선사 육성, 해운-조선 협력 강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산업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용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① 창조경제 성과확산 ② 과학기술·ICT 역량강화 ③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④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벤처·창업열기를 더욱 확산하는 방안과 창업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선진국을 뛰어넘기 위한 창의적 연구개발 추진도 주문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① 국민과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②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③ 모두가 누리는 문화 ④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등 4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게 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① 당면현안(가축질병, 쌀수급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② 국정핵심과제 성과 확산 ③ 농식품산업 미래성장기반 확충 등 3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촌 고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R&D 체계개선 등을 통해 농업도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②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③ 해운·항만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④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⑤ 해양주권 강화 등 5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리나나 크루즈는 이제 더 이상 귀족 레저가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양관광 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레저선박에 대한 과세부담 완화, 마리나 대여업 진입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 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시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①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②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③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④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 4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송과 통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송통신 전 부문을 대상으로, 시대에 뒤쳐진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UHD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한류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총 1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 및 지능정보·바이오산업 육성방향을 주요내용으로 발제를 했고,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국가·사회 시스템의 지능형 디지털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체계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해양·재난·농업·스마트공장·벤처 등 부처별 신산업 육성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VR 육성 및 평창올림픽 활용 수요 창출 등을 골자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예보, 해양·연안 재난·재해 예측, 최적 항로 설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진청에서는 IoT,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대해 설명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농업의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기청은 기술기반 창업, 벤처창업기업 스케일업, 주력산업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같이 진행된 토론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화 상호연결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자산과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을 통해 금일 보고된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 조속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마련된 미래성장동력 기반이 활발한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