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 먹튀주유소 ’ 에 부과된 세금이 675 억 원에 달했지만 , 실제 추징액은 1% 수준 (6 억 7600 만 원 )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진 국회의원

‘ 먹튀주유소 ’ 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 바지사장 ’ 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

지난 9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 건 , 부과세액은 675 억 원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20 년 61 건 △ 2021 년 105 건 △ 2022 년 78 건 △ 2023 년 65 건 △ 2024 년 56 건이었다 .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 2020 년 114 억 8200 만 원 △ 2021 년 178 억 3000 만 원 △ 2022 년 202 억 3900 만 원 △ 2023 년 112 억 2900 만 원 △ 2024 년 67 억 2000 만 원이었다 .  그러나 부과세액 675 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 억 7600 만 원 ( 추징률 1.0%) 에 그쳤다 .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 · 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 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

특히 2023 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김영진 의원은 “ 먹튀주유소는 ‘ 바지사장 ’ 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며 “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