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
  • 기사등록 2025-05-12 08:15:12
기사수정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화 회장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비용은 매년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의미하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담배회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추거나 늦게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중독성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단은 5월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서명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71703
  • 기사등록 2025-05-12 08:15: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병수 김포시장, 아이발달지원센터·특화 돌봄센터 현장행정 나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아이발달지원센터와 특화 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달지원과 돌봄이 연계된 아동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현장행정은 아이발달지원센터(운양동)와 특화 돌봄센터(통진청사점)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수 시장은 시설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수업...
  2. 경기도, 현장실습 취업연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국제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국제의료코디네이터는 외국인환자 대상 통역을 비롯해 진료서비스 지원, 관광 연계, 마케팅 등 국제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료시장 글로벌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이번 교육은 ..
  3. 성남시,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하수관로 합류식→분류식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의 하수 악취를 잡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이런 내용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해 안에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27일 밝혔다.해당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
  4. 남양주시, `2026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2026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시민들의 문화향유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전시...
  5. GH, 수도권 서부권역 핵심사업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중심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GH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