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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 72.4% 배정 - 코로나19 상황 속 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 될 수 있도록...
  • 기사등록 2020-12-08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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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악조건 하에서 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8일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이 중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459조9000억원이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자료=기재부)정부는 이 가운데 333조1000억원(72.4%)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71.4%)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에 이어 두번째다. .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각 부처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상반기 예산 집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조기배정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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