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후인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된다.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사흘 후인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로 본인인증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못 쓰는 건가.

▲ 아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그동안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녔지만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나.

▲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국 쇼핑몰에 접속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하던 일이 있었다. 이 밖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탓에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이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

▲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민간인증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

▲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 민간인증서 안전한가.

▲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