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당정, '조두순'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안산시민 비롯한 '12만명' 국민청원의 힘 - 형기 마친 강력범 일정 기간 보호시설 격리제도 도입 골자
  • 기사등록 2020-11-26 17:11:41
기사수정

윤화섭 안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대표와 조두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해 윤화섭 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천800여대(신규 증설 3천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64667
  • 기사등록 2020-11-26 17:11: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청소년 잠재력 깨우는 `시크릿 학습코칭` 운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청소년의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시크릿 학습코칭`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교육 또는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다지는 ...
  2. 과천시, 공원 수경시설 운영…9월 27일까지 도심 속 물놀이 즐긴다 과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공원 수경시설을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 시설은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 지식정보타운 5호 근린공원 바닥분수와 달콤샘놀이터, 샘물놀이터 등 총 4개소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더위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3. 경기도 첫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1일부터 운영 시작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내 첫 전문 장례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이 1일 반려마루 여주에 문을 열었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55(반려마루 여주)에 연면적 696.2㎡,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동물화장로(2기)를 비롯해 추모실(3실), 염습실, 봉안실(408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이며, 전국.
  4. 포천시,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 관외 이용객 개방 포천시는 2일부터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을 관외 이용객에게도 개방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약 79,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생활체육 시설로, 그동안 포천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방으로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포천의 대표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4개 코스, ..
  5. 광명시, 국내외 혁신기업 품는다 광명시가 신산업 분야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관내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시는 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미만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26년 광명시 글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오는 7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타지역과 해외 스타트업이 광명시에 안정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