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밝혔다. (사진=MBC 100분토론 방송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밝혔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정책이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기본소득'시대 과연 열릴까?‘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랩(LAB) 2050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서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지급되면서 복지 차원의 효과도 있었지만 소비가 유발되고 생산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높았다”며  “한 가지 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유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소득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예산이 국민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해 “조금씩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시행하다가 10년, 20년 후에는 월 50만원, 월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200만원 수준이라서 이 돈 때문에 일을 안 할 국민은 없다”며 “대신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힌편 이 날 토론에 패널로 함께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차등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소득개념이다.

오 전 시장은 이 날 “한정된 복지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기준 소득만큼 지원하되 차등적용하며 일정 기준 소득 이상의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안심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50조 정도 재원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시청자의견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다”, “공짜돈이 아니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마중물이다” 등 기본소득을 경제진작효과를 내는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