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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경제활동 확인체계 구축돼야
  • 기사등록 2020-05-22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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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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