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했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2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