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해,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했다.

조 관리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층평가 과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으며, 특히, 심층평가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농·수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을 검토 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은 全주기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검토한다.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내년 6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는 2019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