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1억을 내면 학교 선생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데, 참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다. 사학이 투명해 지려면 교원채용 정도는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은데, 사학에서는 자율권 침해라고 말만 하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사학 개혁하겠다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소속의 어느 도의원의 말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사학 개혁을 위한 입법발의예고를 하면서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사학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김상곤(경기도교육감)표 사학개혁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속내이다. 


새누리당과는 달리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은 도교육청의 사학을 단속할 입법조례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사학개혁은 대의명분이 있다. 현재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무상급식 그리고 교원 월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비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학개혁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교육청 사학 관련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소수당이라는 점과 과거 무상급식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도의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학개혁을 반대하겠다고 했다가 과거 무상급식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다. 참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학개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지난 전반기에 사학개혁을 위한 조례안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학 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과 대형 선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추어진 사학개혁 조례안이 지금 다시 경기도의회의의 손으로 넘어갔다.


오는 3월5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사학개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 쏠리고 있는 눈들 또한 많다. 의회도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은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