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제8대 경기도의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과거와는 달리 교육전문가들이 도의원의 신분으로 한 개의 상임위를 맡으면서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연출해냈다.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과 교육의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겨루기는 많은 이들을 안타갑께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27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있는 최창의 의원을 만나 잠시나마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나


지난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제8대 후반기를 전후로 나누어 1년은 민주당이 또 다른 1년은 우리 교육의원들이 맡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은 지켜지리라 믿고 있다.


또 위원장의 선출은 의회 의원들 전체가 회의를 통해 선출하는 구조다. 그 구조에 맡게 선출되어야 한다. 지금 교육의원들은 그것을 믿고 있으며, 누군가 훌륭하신 분이 위원장을 하게 되리라 본다.


민주당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나


민주당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있다. 신뢰의 문제다. 도의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정당이라고 생각 한다면 합의서 까지 있는 마당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정치 정당으로써 존립자체가 어렵다고 본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교육위원들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저항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다.


최근 교육청의 예산부족문제 어떻게 보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족의 원인은 무상보육비 전출에 관한 예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출은 교과부 소관이다.


일반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 까지 교육청 교육비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어려웠다. 그 여파로 시설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비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정부 또는 보건 복지부에서 풀어야 한다.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참 안타깝다. 의회 기관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하고 민주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늘 해왔던 질서와 관행을 무시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인적구성의 비율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과정 때문에 심의가 늦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계수조정위에서 소수야당과 교육의원이 포함된 비교섭 단체 1인을 배정 한 것 없애려고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오히려 소수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현 도의회의 다수당인 김주삼 대표는 좀 더 의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당은 물론 비교섭단체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김주삼 대표에게 대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수당 대표가 자발적으로 우리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민주당 대표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비교섭 단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을 비율로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부 당에서 교섭단체설립조건을 10% 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딱 비교섭단체 의원 전 숫자를 의미한다. 한명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어렵다.


이것은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어렵게 해 우리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10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민주당 당론으로 지켜주었으면 한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선출직 의원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유권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교육위원 제도가 일몰제라고 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형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상황이나 교육계 상황이 지금 결정적 이야기를 할 만큼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다.


<취재: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정리: 경기인뉴스 박진영 기자 / 사진: 경인저널 임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