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약속하며 수많은 공약을 내놓는다. 새로운 산업 유치, 교통망 확충,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듣기만 해도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정작 그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로아종합건설 안명수 회장
더 큰 문제는 일부 후보들이 자신이 발표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나선다는 점이다.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추진 절차, 법적 근거 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 전략가나 캠프 관계자가 만든 문서를 그대로 발표했을 뿐, 후보 본인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공약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며, 당선 이후 행정과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약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 즉 빈 약속에 불과하다.
유권자 역시 선거 과정에서 화려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선거 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약속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말보다 준비된 정책과 실천 의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선거 때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애초부터 실현 의지 없이 남발한 후보에게는 다음 선거에서 분명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냉정한 심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