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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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해마다 늘지만 징수율은 줄어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는 늘어나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6만5007개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내...
2020-10-20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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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최근 3년새 토지지분거래 6만건서 8만건으로 대폭 늘어...기획부동산 판치나 우려
경기도에서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 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나타나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일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
2020-10-20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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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대중교통 일부 지자체 쏠려...교통접근성 지역 불균형 심각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일부 지자체로 편중되어 도민의 교통접근성과 편의성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역사와 버스 노선을 합하면 총 632개지만, 이 중 368개에 해당하는 58%가 8개의 지자체에 집중...
2020-10-20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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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분도 앞서 자립 기반 마련 등 준비 선행돼야" 밝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북 분도와 관련해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 발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2020-10-19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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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근거 없는 국감 그만해야"...의원들, "자료 준비나 제대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
2020-10-19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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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반대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는 모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이 경기도의 행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10월, 경기도에 김포, 파주 등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에 대해 공식 의견을 물었고 이...
2020-10-19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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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
2020-10-19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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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지역화폐 관리 부실..."경기도민의 돈 3354억 운용은 업자가, 손실 위험은 경기도민이"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현재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경기도 내 시군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인 코나아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
2020-10-19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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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 맞아... "디딤돌의회 확립에 더욱 충실하겠다" 포부 밝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디딤돌의회’ 확립에 더욱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7월10일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를 핵심기조로 내걸고 출범한 바 있다. 이에 후...
2020-10-16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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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기도 18개 시군서 3~6억원대 주택보유자 과세 비중 대폭 '확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군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
2020-10-16 박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