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 국정감사] “경기도,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반대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는 모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이 경기도의 행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10월, 경기도에 김포, 파주 등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에 대해 공식 의견을 물었고 이... 2020-10-19 박영신
[2020 국정감사] 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 2020-10-19 박영신
[2020 국정감사] 경기지역화폐 관리 부실..."경기도민의 돈 3354억 운용은 업자가, 손실 위험은 경기도민이"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현재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경기도 내 시군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인 코나아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 2020-10-19 박영신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 맞아... "디딤돌의회 확립에 더욱 충실하겠다" 포부 밝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디딤돌의회’ 확립에 더욱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7월10일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를 핵심기조로 내걸고 출범한 바 있다. 이에 후... 2020-10-16 박영신
[2020 국정감사] 경기도 18개 시군서 3~6억원대 주택보유자 과세 비중 대폭 '확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군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 2020-10-16 박영신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1심 판결 유지...당선무효 면해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선고한 90만원이 유지돼,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 2020-10-16 박영신
김남국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발의...법정최고이자율 10%로 제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2020-10-16 박영신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지사직 유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 2020-10-16 박영신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선고 16일 열려...검찰,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과연 어떤 판결 나올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또다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구형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2020-10-16 박영신
[2020 국정감사] 부천지청 등 경기도 내 5곳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회의 한번도 안 열어...지침 위반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5일 전국 48개 지방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1일 연 1회 의무개최 지침으로 ... 2020-10-15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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