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관통폐합,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폐지대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금일 회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도 공공기관은 존재 가치 부분과 중복기능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분야는 더 확장을 필요로 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의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은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안은 8월에 나오는데 5월, 31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개정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또한 기능의 중복성만 염두에 두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폐지와 통폐합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송한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기관이 통폐합되면 약 20%의 인력이 재배치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인력은 행정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인력 재배치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각 기관의 폐지와 통폐합으로 인해 인력 감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지용역의 최종결과는 8월인데 용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점 도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관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의 기능구조를 확대개편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하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조정 등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은 현 시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지역정책의 모법사례로 인시하고 각 지역에 과기원을 모델로 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과기원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나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폐합 안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조례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 별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제16조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근거로 하여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