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김주성 위원장)는 11월 19일(목)경기도교육청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 당일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에 대해 강도높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주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위원회 위원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라며, 업무보고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행감 당일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사전에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김원찬 제1부교육감으로부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아래와 같이 교육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교육부는 11월 17일자 전격 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새로 신설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올해 3월 13일자로 승진하여 부임한 기조실장을 단 8개월만에 교육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해야 할 자리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사전횡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함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가족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금번 교육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을 규탄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본질적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