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용 절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26일(금)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을 비롯해 관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도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 안혜영 부의장 등이 함께 하여 정책 토론회를 축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민주, 고양)은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중하위 가계의 주택비용 절감하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대학교 문상석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소득수준이 낮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계층은 가구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줄만큼 크기 때문에 소득 중하위 가구에 주거비 감소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존제도의 활용과 부처 내․외부 문제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실행주체를 포함시키고 현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는 경기도청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 (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 CBS 경인방송본부 변이철 보도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