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발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19일(금)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북도 분도는 결국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자치도로 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시군 공무원, 경기북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하여 경기북부 분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서형렬 회장(민,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김민철 지역위원장은 축사와 함께 토론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민, 의정부4)은 “경기북도 분도는 지난 30여년간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이슈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분도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 훈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학장은 「경기북부의 역사, 분도이론의 근거와 경과」를 분석하고 특히 분도 반대 논거에 대한 재반박을 이어갔다.

허 훈 학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 생활권 연결성 △ 행정의 동질성 △ 정책의 의도성 △ 지자체규모성의 관점으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인구와 보건복지, 경제, 재정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허 훈 학장은 독일접경지역 지원 정책 및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기북도 분도를 통한 △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경제발전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차등 분권 △ 통일한국 대비 경기북부 발전 △ 경기북부 지원 인식의 개선 △ 경기북부 발전 전략의 다원화 및 체계화를 중심으로 경기북도 분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허 훈 학장은 “결국 경기 분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인봉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분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원, 고양, 용인 등 특례시 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민,의정부1)은 “분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정·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민, 파주3)은 “지역공동체의 주요 구성 요소인 경기북부의 동질성, 자치정신, 정책의도 등에 대한 북부주민들의 열망이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기호 기호일보 기자는 “경기분도는 더 이상 정치적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어두운 상황이다”고 진단했으며 토론자들은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쟁점과 전망, 실현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