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제2차 공항버스 면허전환 특혜의혹 조사를 통해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 과정에서 남경필 前 도지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한정면허 1년 유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한 정책 보고를 무시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는 등 경기도민의 편의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공항버스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전횡(專橫)을 행사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선 6기 남경필 전 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요금인하’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 실무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토록 무리하게 추진하셨던 것입니까? 남경필 전 지사가 한정면허 불허를 주장하며 내세운 ‘요금인하’는 얼마 전 시외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작년 6월 3일 시행한 후 약 8개월만에 그 전 요금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우리 조사특위에 나와 당당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을 통해 앞으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경기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으로 대형 버스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남경필 前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당당히 출석하여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항버스 면허전환을 추진하게 된 진짜 이유와 그 과정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계속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의 침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는 우리 조사특위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6.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