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돌봄정책 이대로좋은가

[시사인경제] 수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여성회와 함께 수원지역의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돌봄정책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동체 등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현재를 돌아보고 각 주체의 대표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수요와 개선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는 이철승 의원, 김미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강신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장, 곽봉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김복희 수원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서정분 글향기작은도서관장이 참석해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돌봄정책의 실태를 전해줬다.

김미정 연구위원의 ‘현정부의 돌봄정책’ 발제에서 자녀를 둔 부모의 22.9%가 주로 자녀의 하원 후 부모 귀가시까지 돌봄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체감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24%도 돌봄공백으로 인한 돌봄정책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재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간연장보육이나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나타나 돌봄정책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는 것에 모든 토론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일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등 유휴시설을 이용해 지자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최대 월 10만원의 이용자 부담과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다.

취약계층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자 부담이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에 대해 강신우 지부장은 “일반아동을 돌봄의 대상으로 편제해 아동보편복지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환영한 만한 진전이지만 기존 지역돌봄 현장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없고 중앙정부 관 주도형의 정책으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졸속 모방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운용, 공간 확보, 기존 아동복지시설과의 자리매림 등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토론에 참여한 서정분 글향기 작은도서관장은 “입주자대표회와 주민봉사자들이 회의실과 부녀회실을 리모델링 해 개관한 도서관은 도서관 공모사업과 주민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공간이지만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 없이 봉사로만 이뤄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철승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력해 중앙의 돌봄정책을 뒷받침하고 효과적인 지역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협의회 구성 등 조례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