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자녀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는 염태영 수원시장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11월 26일 6자녀를 둔 이OO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으로 입주했고, 12월 2일에는 8자녀를 둔 김OO씨 가족이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세 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

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수원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월 관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네 자녀 이상 가구 중 202가구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

2018년 8월 31일 현재 수원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다.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

전체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의 3배가 넘었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이다.

앞으로 확보할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휴먼주택은 소셜 믹스 방식으로 추진한다. 소셜 믹스는 사회의 다양한 면을 섞는다는 의미다.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해 주민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입주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사례 관리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