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정부는 지자체 자율권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정부는 지자체 자율권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기사등록 2013-08-06 10:57: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상범)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5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고 2006년 정부교섭 단체 협약 제16조 및 제19조에 명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수정하며, 시대착오적인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행정경비의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자체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